교육청의 학교 아침밥 예산 축소 편성 바로잡아 ‘1억대 예산 → 3억대’로 정상화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120만 원으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차질 없이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추가로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13조 원이 넘는 교육청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침밥 예산은 말 그대로 한 끼 값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교육청 스스로 깎아서 편성한 것은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되묻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조식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홍보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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