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서 규제완화 배경 설명…"전 정부선 집 하나 있는 게 죄가 돼"

교과과정서 5·18 삭제엔 "구체적 사건 저술 최소화…文정부때 구성된 연구도 같은 취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대통령실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5·18 민주화운동'용어가 최종적으로 삭제된 채 고시됐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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