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만 韓참여 北인권결의안 통과에 "인권후진국 오명 벗어"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6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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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성명…"민주, 북한인권재단 설립 협조하라"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웹티비 캡처]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한국이 4년 만에 참여한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도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렵냐"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민주당도 북한 인권에 더는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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