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김의장 주재 회동에도 또 '빈손'…법인세 등 쟁점 여전

김의장 "野수정안 내면 추경 불가피…정부 방치 안돼, 타협해야" 촉구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댔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나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일정을 봐 가며 양당 원내대표와 필요한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 것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이다.

 

당시 김 의장은 오는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며 그때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도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의한 중재안(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초반에 말씀 주신 것인데,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시 한번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정부안이 여름에 편성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되겠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 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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