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수립…정파성 논란 극복 '과제'

▲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식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2022.9.2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되면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두달여 늦게 출범하게 됐다.

 

국교위는 앞으로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맡는다.

 

그간 교육부가 해온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도 국교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일은 국교위가 담당하고, 올해까지 진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는 교육부가 수행한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은 ▲ 대통령 지명 5명 ▲ 국회 추천 9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3명 ▲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중 교원단체 추천 2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사무처는 ▲ 교육발전총괄과 ▲ 교육과정정책과 ▲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31명이 근무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맡고,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일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국교위는 최근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수·진보 성향이 뚜렷한 위원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히려 정쟁(政爭)이 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려던 국교위의 설립 목적 자체가 출범과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교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출범과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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