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회의서 직접 메시지 작성…'후퇴 안돼' 입장서 현실 인정한듯

"송구, 손실보상 두텁게 지원"…거리두기 강화 따른 민심 달래기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K방역 위기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 병상 부족 등의 사태로 방역 당국을 넘어 청와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을 직접 정리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6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오는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게 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상회복 준비 부족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상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날 후퇴는 문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직접 다듬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현 상황에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방역 당국 등 정부의 의지를 다잡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른 청소년 접종 혼란, 방역패스 '먹통' 등의 사태에서 대국민 사과를 더는 미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정책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 대응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문 대통령도 "강화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조치가 우선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사과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한 손실보상 약속이 K방역에 대한 비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반발해 22일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방역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뒷북조치' 등의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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