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서울시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진행된 '파이시티' 개발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 파이시티 사업 추진의 적정성 ▲ 사업시행자인 ㈜파이시티 파산 이후 사업 추진 경위 ▲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내부 보고 및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 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시의원은 안건 투표에 앞서 "이번 조사 건은 법적 판단이 끝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을 다시 꺼내 오세훈 시장을 흠집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건물 외부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공간'을 임시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가결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기존 '기억공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지난 8월 해체돼 시의회 1층 전시공간으로 임시 이전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께 열릴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서울시민 전체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그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해 이른 시일 내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추가 대책도 요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