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피해자 관련 범죄행위 이미 발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안경을 벗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1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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