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 촉구,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시급

▲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질문에서 전북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발달장애인 평생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학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현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먼저 전북의 고령화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 고령인구 비율은 26%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2017년 27명에서 2040년 7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제도를 몰라서’(인지 부족)와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공후견도 성인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 ▲공공후견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제작·보급 ▲후견인 양성·관리 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북 내 발달장애인 14,445명(전체 장애인의 11.3%)의 현실을 짚으며, “발달장애인은 낮은 자조능력과 도전행동으로 인해 평생 돌봄이 필요하지만, 공적 지원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 전용 단체보험 및 특수신탁 상품 개발 ▲부모 사후 대비 패키지 제도화 ▲자립지원주택 확충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책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며, 전북형 맞춤형 보장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 도내 학교 전기재해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서 배전반 화재, 누전, 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며,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학교 모델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용담댐 운영에 따른 진안군민의 희생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편익은 확산됐으나, 정작 지역 주민 지원 정책은 지연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도교육청과 대학 간 업무협약에 따른 지방공무원 파견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도의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편법 운영을 중단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끝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정책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며, “초고령사회·발달장애·학교안전 문제에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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