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을 확정짓자마자 해직교사 부당 특채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보수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달라진 전국 시도 지형, 그간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지적,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고려하면 1·2기보다 힘든 3번째 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2일 이른 새벽 3선을 확정지은 지 만 하루만에 재판에 불려나온 셈이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검토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하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답변 내용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8∼2019년 특별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모 장학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 장학사에게 특별채용 대상자를 미리 특정해서 검토했는지, 관련 문건에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물었다.

조 장학사는 2017년과 달리 2018년에는 특별 채용 대상자를 미리 특정한 뒤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어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조 교육감이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면 3번째 임기 후반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조 교육감은 올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전직 비서실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논의를 한 일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8년과 달리 보수 정부, 보수성향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도 3번째 임기를 맞는 조 교육감에게는 큰 부담이다.

당장 조 교육감이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 추진 등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늘리는 등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지적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선거 득표율이 38.1%에 불과했던 것은 진보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 학부모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약진, 조 교육감 입장에서 '우군'이 줄었다는 점 역시 진보교육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 교육감 역시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 학원에서 진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공교육이 그것을(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전제로 학부모들이 (학력 진단을) 사교육을 통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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