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유관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월 16일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4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하게 돌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전남 나주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4년 제69차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56개 기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15일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등이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4일 국방과학연구소(대전)에서 L-SAM-II(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과연, 시제업체 등이 참여하여'L-SAM-II(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 스쿨) 등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코리아 트렉(Korea Trek)’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15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1월 18일에 열기로 했다.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을 시작으로 5주간 전국 5대 권역(수도(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에서'2025년 과기정통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사업 현장간담회는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