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듣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이행 지연 문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교육감 공약이었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취임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실무적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학생인권 교육, 역사교육 등 예산이 확대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2024년 역사교육 예산이 150만 원에서 올해 5억으로 늘렸으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 내년에는 11억 정도로 증액했다”며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중·고등학생들과 간담회에서 들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호소한 문제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콘텐츠 확산,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인터넷 문화, 유튜브·커뮤니티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등이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와 역지사지 토론형 수업 확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역지사지 기반 토론형 수업 운영 학교가 단 44개교에 그친 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 의원은 “지금의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예산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은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할 권한이 없다”며, 교육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기조실장은 “내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역사교육 강화, 청소년의 극단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민주시민교육 확대가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긍정적 답변을 한 만큼, 실무 부서가 책임 있게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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