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의 추진엔진 완성, 이제는 날아오를 때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상생과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김민석 국민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파격적 기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은 행정통합의 지향점이 ‘행정 효율’을 넘어 ‘지역민의 상생과 동행’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새로 묶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이루고, 어르신들이 질 높은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동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진숙 의원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인센티브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특례 권한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인센티브 발표를 통해 시도통합의 강한 엔진을 만들어 준 만큼, 시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셋째, 주민 중심의 ‘민주적 합의’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온전히 지역민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낮은 자세의 경청과 소통을 주문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결단이 우리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 발표가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도민과 함께 다가올 발전적 미래를 그려 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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