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최계식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春三月이면 이사철이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세난에 월세도 구하기 힘든 형국에 서민들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길 잃은 나그네 신세인데 LH공사 임직원들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에 혈안이 되어 농지며 도로까지 싹쓸이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소리가 또 터졌다.

대통령까지 앞장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투기를 뿌리 뽑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파헤쳐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지시했으나, 셀프면죄로 끝난 셀프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국민의 불만을 씻어 내리기에는 역부족이고 좌절과 허탈감에 공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 없고 반목만 일삼고 큰 사건이 터지면 전 정권 탓만 하니 한심하고 걱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공사는 해체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LH공사는 자본금 180조 원에 부채가 무려 126조 원 갖고 있는 공기업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SH, LH 공사 사장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되었다. 변 장관에게 투기조사 지휘 책임자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의문투성이이다. 왜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을 빼고 조사를 맡겼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변 장관이 LH사장시절 퇴직자가 LH 임·직원 누군가 서울·경기 등에 친·인척의 명의로 투기 의혹을 제기 했는데도 감사는커녕 덮어버렸다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김남근 변호사), 민·변(서상민 변호사) 두 곳에서 고발한 LH공사 임직원은 13명이었다. 청와대, 국토부, LH공사 등 총 14000명을 조사한 합수단(770명)이 찾아낸 투기꾼은 고작 7명에 그쳤으니 이런 조사가 말이 되는지 재차 묻고 싶다. 왜 배우자 및 친·인척 차명으로 거래한 것은 하나도 확인과 조사도 못하는 것이 궁금하다. 시흥시 공무원은 제방 땅까지도 구입했다는데 LH공사 임직원 20명으로 조사를 끝낼 것인지 계속해서 언론에서 파헤치고 찾아내야 하는지 정부가 하는 일이 무책임해도 너무하다.

LH공사 전북 본부장 A씨(56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변 장관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인지 옛 부하 직원의 죽음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연이어 LH파주지역 간부 B씨(50세)도 자살했다.

국민들이 더욱 더 화가 치미는 것은 106억 원 대의 농지 및 토지를 북서울농협에서 58억 원을 대출해준 것도 문제이고 대출받아서 여러 명이 쪼개서 땅을 구입하고 보상액을 부풀리기 위해 묘목까지 심어 놓았다니 이는 국민의 세금 도적질 아닌가. 이는 전형적인 투기꾼들의 작태이다.

LH공사 직원끼리만 공유하는 사이트에 LH직원의 땅 투자는 관행이라고 했고 억울하면 LH공사에 입사하라는 조롱의 글을 보고는 이런 미친자들이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LH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니 신도시 개발지도가 벽에 걸려있고 여러 기밀 자료가 있다니 어이가 없다. METOO 사건으로 부산시장을 사퇴한 오거돈은 가덕도 신공항 토지를 조카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가덕도 부지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왜 이런 투기꾼들을 미리 조사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발언에 국민들은 또 충격을 받았다. 박장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지 않았는가. 그때 막강한 지휘조사권을 발휘 안했는지 검찰에 조사 의뢰를 몰라서 일까 답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검찰특수부를 축소했기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법부무장관인 박 장관이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고 지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65세)는 2002~2009년 그린벨트(상남시 고둥동)를 11억 원에 매입하여 LH공사가 2010년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58억 원 지급했으니 47억 원은 차액을 남겼다는 보도에 혹시 이권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을 하고 있다. 김모 씨는 투기는 아니라고 하며 청와대도 3차례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21년 3월 12월(금) 조선일보 A5면 참조) 그는 투자의 귀재인가 국민들은 부러워한다.

이런 보상내용과 방법을 LH공사 임직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변창흠 사장이 장관으로 영전했으니 감히 우리들이 하는 땅 투기를 누가 고발하며 문제를 삼겠냐 하는 자만심과 겁 없음에 윗선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나? 그래서 세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나 옛 속담이 딱 들어맞았다고 생각된다.

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토를 전수조사해서 국민에게 의혹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패방지법 및 공공주택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가. 공직자 및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사용목적 외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금지법을 만들어 시행 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선출직 및 공직자 4촌까지 재산을 신고하면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은 김영란법에서 빠진 부분이다. 이 법안을 이번 회기에 꼭 시행해야 한다. 미국의회도 1960년에 제정된 법이며 21세기 가장 잘 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이다.

LH공사의 시스템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 홀로 도로가 널려있다. 이는 선출직인 국회의원 및 시·군·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공약과도 관계가 있고 정책개발자 및 건설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잘못된 일은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구도심을 활용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 많은 공원을 만들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도시를 건설했으면 한다.

국민은 지금 세금폭탄에 물가는 오르고 죽을 지경이다. 경제의 가치는 공정인데 위정자는 시장에 가보라. 계란 값, 파 한 단의 값이 4~5배 뛰었다. 어찌 살란 말인가. 정부는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매달리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펴서 물가를 잡았으면 한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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