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협약·철저 검증 필요” ,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논의

▲ “블루오션” 세미나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대표의원 김만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의회에서 최병근 박사(법무법인‘뿌리’대표변호사)를 초청해‘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포항시 실정에 맞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 적정성 검토, 정보 공개 문제, 검증 절차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공원 관련 법령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지자체는 협약을 공개하고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블루오션 소속 의원들은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현재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오션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추가 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은 2023년 결성된 단체로, 대표의원 김만호를 비롯해 박희정, 김상민, 박칠용, 최광열, 김은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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