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 6건 등 개선 상황 점검 추진

▲ 교육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 2홀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주권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총괄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총 164개 과제와 7대 사회악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교육부 과제 6개가 포함됐고, 7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에 교육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된 교육부 과제 6개는 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교복 가격 안정화,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④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⑤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⑥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로, 이번 TF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의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72개 제안 과제에 대해 교육부 내 관련 부서들이 1차 검토를 마치고, 이번 추진팀(TF) 회의에서는 제안 내용과 부서 검토 의견을 함께 논의한다. 이후 논의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엄정한 의지에 맞게, 교육 분야도 예외 없이 비정상적 병폐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교육부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여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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