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을 통해 산업육성 기반 조성 본격화

▲ 산업통상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율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데이터처가 1월 8일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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