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합 한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세상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국민들은 죄가 없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 국민여론을 핑계로 국민의 뜻이... 국민들 삶의 질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권선동 의원을 윤핵관이라고 말이 많더니 확인되었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전화 한통으로 결정을 했다니 국민들은 실소할 따름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권성동의원에게 국회를 모르니 믿고 맡긴 것 인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에게 인수인계 며칠을 남기고 다급히 졸속으로 강행처리 한 것에 국민들은 납득 할 수가 없다. 정치인 스스로 검찰수사를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당한 것인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 앞으로 수사선상에 있는 의원 및 공직자들을 국민들이 대충 파악하고 있다. 

 

지금의 검수완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외침으로 막아주는데 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특정인들과 정치 집단을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단언한다. 20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편법적으로 강행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결판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으면서 탄생한 과정과 결과도 같다. 검수 조정안은 누더기 법이 된 것 같다.

 

특히 1년 6개월내 중대범죄 수사처(중수청)설립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삭제하는 대신 현재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들을 경찰, 공수처, 중수청등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4월말 처리에 매몰되어 있기에 대안 없는 입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비판의 목소리이다. 특히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박탈을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회개혁을 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파헤쳐온 검찰과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겁박하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이권청탁, 각종 편익을 누려온 국회 권력을 혁파해야 한다.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회가 파당적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누리는 특권을 시대 변화에 따라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다섯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

 

첫째 국민수에 비해 과도하게 비대한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대부분 박탈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권한을 순수 입법기능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특권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못하게 외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 특권 박탈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헌법 파괴이며 부패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원칙과 상식이 사라진 국회법 위반 및 정치보호법을 만든 범법자들의 소행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하여 국민 위에 군림 못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서 국민통합의 첫째 과제가 국회개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민투표를 실시되기를 국민들은 소원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의 기본은 ‘전문성, 공공성,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윤리적 덕목이다.

 

2022. 05.03 

발행인 최계식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