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중대 재해법” 처벌 대상?

열린의정뉴스 / 기사승인 : 2022-03-02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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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14명이나 된다. 벽보판에 등장한 인물들이 전국 골목골목에 눈길을 끌기 위해 (10m가량) 붙었지만 국민의 반응은 관심 밖이다. 14명의 후보자중 얼굴과 이름을 동시에 기억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2022년 2월 21일 4명의 후보자가(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TV 2차 토론을 했으나 결과는 실망뿐이다. 왜 상대방의 질문에 답은커녕 엉뚱한 답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나. 자기만이 아는 용어를 들고 나와 질문하고 답하는 행태에 짜증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인지 퀴즈쇼인지...

 

이런 토론을 할 바에는 14명의 후보자가 모두의 정견발표를 듣는 것이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을 잘 아는 후보라고 출마의 변에서 밝혔고 그는 주식회사도 경영했고 의사의 자격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유세 첫날 국민의당 유세차량에서 가스에 질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인 큰 사건이 터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차량점검을 왜 안했을까?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은 아닌가? 이번 사건을 두고 중대시민재해인가 중대산업재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대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고용부가 사고발생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것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때문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발전장치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 2월 17일 중앙일보 5면 참조) 경찰과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결과는 언제쯤 나올것인지 궁금하다. 야당과의 단일화가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나 사망사고로 인해 결렬될 것 같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자존심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무시했다고 하여도 본인(안철수 후보)은 무시당한적이 없다고 해야만이 마땅한것인데 계속해서 무시당했다고 하는 발언은 그 자체가 일말의 자존심도 없는 행위인 것이다. 

 

혹시라도 야당과 단일화가 안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저도 못먹고 남도 못주는 썩은 떡을 쥐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 혹여나 우리들만의 오해는 아닌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다고 했다. 그 다음은 조직과 돈이다. 일례로 역대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는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이낙연, 정세균 총리도 권력 서열 2위인데도 민주당 당원조차도 그들을 경선에서 탈락 시키지 않았는가.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처신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앵무새나 꼭두각시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권력은 양보할 수 없다. 조직관계는 항상 한쪽으로 흘러야 한다. 이번 선거는 3무라고 한다. 국정 철학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인물이 없다. 그래도 대통령은 뽑아야 한다. 5년의 부패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뚝심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대통령을 뽑자.

 

최계식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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