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대한민국은 몇 년전만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적이 있다. 시대에 따라 마약의 종류(마리화나, 필로폰-히로뽕, 엑스터시, 프로포폴등)는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지금 가정 청년들까지 무서운 속도로 중독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세상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매는 일상화됐다. 특히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국제택배로 물건을 직구받기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대한민국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손쉽게 손에 쥘 수 있는 나라가 되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10대청소년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가 증가했다. 금년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 사범 중 10대가 292명, 20대가 2717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마약 공화국인지?

 

불법마약유통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중 충격적 사건이 나왔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8세 학생을 검거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대마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켰다. 18세 총책은 중간판매책과 환전책, 인출책등을 모집해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국제 마약상들이 구축한 탑웹(DEEP WEP)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웹브라우저만 접속 가능한 웹과 유통하면서 국제우편 및 특수화물로 유통했다가 검거되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육군 부사관이 대마 종자를 주문해 부대에서 택배로 받은 뒤 부대 안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군대에서도 대마를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카페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여자 대학생들도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정보에 정말 그럴까?

 

얼마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남성과 여종업원이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작곡가인 돈스파이크(김민수)도 마약혐의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다. 동남아시아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벌이는 마약파티가 극성이다. 농촌에 파고 든 마약이 이태원보다 심각하다는 정보는 검경이 묵살하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마약이 연예인의 전유물인양 보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좀 더 일찍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마약의 심각성을 집중 심충 취재하여 보도해야만 국민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초 강남의 「버닝썬」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마약파티가 성행되었다는 시점부터 철저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0월 7일 서초경찰서, 서초소방서, 서울시청,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펼쳤으나 0건이었다는 결과에 또한 놀랐다.

 

10월 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협력수사를 병행할 의지가 없어 보였기에 더욱 더 한심하다. 검찰과 경찰이 공조하여 철저한 단속을 하기를 촉구한다.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민생침해사범들과 조직폭력배(깡패) 범죄와의 전쟁을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마약범죄와 민생침해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가 2022년 9월 10일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마약범죄와 관련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대응조치를 강조했다.

 

▲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 조속 복원 ▲ 국제공조 강화 ▲ 국정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방송통신위원회등과 협력을 통한 마약 밀수입과 국제유통망 차단을 지시했다.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사회이기에 정신건강 약화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을 뿌리 뽑아야 한다.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건강한 육체가 있다.

 

※ 마약의 종류 : 아편, 엑스터시, 헤로인, 대마초, 필로폰(히로뽕), 코카인등 

 

천연마약 : ⓵ 대마(마리화나) ⓶ 양귀비(아편, 모르핀, 헤로인) ⓷코카잎(코카인크랙) ⓸ 카트잎(케치논)

 

합성마약 : ⓵ 필로폰(메스암페타민) ⓶ 엑스터시 ⓷ 메타포 ⓸ LSD ⓹ 프로포폴

 

번외 : 이산화질소(해피벌룬, 웃음가스)

 

20221017

최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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