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 7대 사회악’ → 164개 과제 확정

▲ 국무조정실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한 50개 全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랜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들을 도려내는 데 집중한다.

②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한다.

③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그간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

④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이다.

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

⑥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들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이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라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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