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R2 지구 특정 업체 몰아주기 문제와 F1 유치로 인한 세금 낭비, 부흥 119안전센터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에서 인천광역시에‘R2 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지난 2023년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재개됐지만, 논란의 당사자였던 업체가 다시 등장하며 결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 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R2지구 개발이 일부 기업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 F1 유치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F1 유치로 천문학적 적자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며,“성공 가능성은 낮고 재정 부담은 막대하며 환경 훼손 우려까지 높은 사업을, ‘대형 이벤트’라는 허울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천지역 소방본부의 불합리한 국유지 사용료 부담과 소방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부평소방서 부흥119안전센터는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부지가 국유지인 탓에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종소방서 공항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에 건물 사용료로만 연 3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하급 공무원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제도적 개선과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청 국정감사에 이어 시작된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하게 당부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불과 두 달 남았다”며, “시간 끌기 수사로 유야무야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최근 유럽이나 국내 공항에서 미확인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천공항과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인천지역에서 드론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대형 재난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이 계도·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을 끝낸 뒤, 21일(화)에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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