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길 박사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헌법에 따라 역할을 하게 되는 군주가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이나 수상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만 지니고 있을 뿐 실권을 행사하지 못 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년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미국 국민은 무척 많이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절대군주 체제나 다름없는 트럼프 왕국을 건설하였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트럼프의 그런 노선 때문에 한동안 미국은 고립되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 하였다. 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만일 일이 잘못 되면 우선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한 과제 중 하나인 원전 폐기에 대해서 세계적 리더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닌 빌게이츠라는 미국인이 나서서 “한국은 탄소제로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또 한 번 어려운 고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일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측근에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문재인은 왜 원전 폐기에 따르는 서류 444곳에 수정을 가하면서까지 원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려 했을까. 태양열을 비롯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 하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큰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권력의 주변 젊은 인사들이 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닌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원전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권력은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원전 폐기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 흑자에 흑자를 거듭하던 한전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지금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아직은 필요한 원전을 왜 폐기하자고 떠들었는지, 그런 주장을 한 자들은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같은 것들이다. 그런 사실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밝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잇속을 위해 엉뚱한 주장만을 펴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가.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이름이 명시된 전문가 집단의 고문을 받고, 좋다고 평가하는 일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이 잘못된 경우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한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짐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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