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소외·예비타당성 제도 한계 지적 및 화물자동차 주차장 민간 모델 적극 반영 주문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권 보장 등 철도·물류 정책 전방위 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 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는 북부 도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논리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북부 교통망 확충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8월 28일 남양주·고양·파주시의 민간주차장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시 주차장은 주민 민원 발생이 적고, 예산 부담도 거의 없는 혁신적 대안”이라면서, “지난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처럼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해 행정과 접목하고, 차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면서, “경기도의 철도정책과 예산이 선언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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