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서 경남 재정구조 취약성 정면 지적

▲ 박병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 의원은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반해, 경남도는 99억 원에 그쳐 총예산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서울시 0.3%, 경남도 0.07%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큰 차이를 지적하며 “자금 예치 적기를 놓치거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로 이자수입 확보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도 금고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부진도 문제로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남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도 단독 기준 1억 4천만 원으로 전국 14위 수준이며, 시·군을 포함해도 75억 9천만 원으로 전남(187억)·경북(103억)·전북(93억) 등 인근 광역단체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박 의원은 “시행 15년 만에 연간 1조 엔(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에서 보듯, 고향사랑기부금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도 차원의 통합 마케팅, 출향민 대상 홍보, 차별화된 답례품과 지정기부 사업 발굴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리와 신규 세원 발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2026년 지방세 세입예산안에서 지방소비세는 증액 편성된 반면,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는 모두 감액 편성됐다”며 “전통적 세원의 구조적 감소에 대비한 신규 세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리스·렌트 등록 유치,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세수 환류 방안 논의, 지방세 체납 및 감면 관리 강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영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자수입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신규 세원 발굴을 아우르는 중장기 자체 재원 확충 전략을 마련해 경남도의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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