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평가-인구전략센터, 환류-협의체·도민참여단 구성 근거 명시

▲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는 30개 부서에 걸친 3대 분야 90개 사업의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평가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인구전략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갖게 됐다.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8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남에 센터가 설립되면, 부산에 이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2번째 센터가 된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며 경남연구원에 위탁할 예정인데, 비용추계에 따르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연평균 약 3억 1,700만 원, 도민참여단 운영에 연평균 약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내 20여 개 기관의 인구정책 전문가를 망라한 ‘저출생 극복 범사회 협의체’와 지역·성별·연령별로 포진된 도민의 상시 참여기구인 ‘경상남도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구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전자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야별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이라면, 후자는 인구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이원화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합해 단일 위원회 체제로 정비함으로써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했다.

백 의원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대응으로 그간 수많은 인구정책이 수립, 시행됐으나 산발적이고 일부 중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실효성이 면밀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인구전략연구센터가 설립되면 인구정책 연구와 성과검증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갖게 되고, 도민참여단과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인 피드백과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도입-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경남 인구정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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