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출국세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회복하는 것”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원을 차입했고, 2030년부터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조 의원은 또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 및 출국납부금은 강화 추세가 뚜렷하고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29,000원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국들은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마저 인하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납부금 인상에 대해 질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만큼 현실적인 적정 선의 금액이 얼마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출국세 현실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니, 문화체육관광부도 재원 확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에 대해 “97년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조 의원의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 “해외에서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만원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2차관도 “객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100.8%가 인상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만원 정도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조계원 의원은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금액의 최종선은 남겨둔 상태”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복원을 논의할 것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미란 전 차관에게 출국납부금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인상 검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