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대응 핵심장비 드론 37억원, 헬기 159억원 등 추경 불용 우려

▲ 송옥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를 도입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없었다. 사전에 준비했던 미국 빌링스는 입찰을 포기했다.

산림청은 대형헬기 3대를 중형헬기 5대로 바꿔서 11월중 계약 체결하고, 내년 2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한번 더 유찰 되면 사실상 내년 봄 투입은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해 고도 1km이상의 중고도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행 임시공역설정 등을 위한 공군, 항공교통본부 등과 협의 하느라 구매가 지연돼 예산 5억1,700만원을 이월해야 했다.

올 2월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기술평가때 모두 탈락함에 따라 산림청은 추가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능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산림청은 1차 추경예산 36억원을 투입해 드론차량 15대와 고성능 드론 45대(27억원)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 5개 업체 모두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산림청은 또 다시 입찰에 나셨지만 적정한 드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야간 산불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5년 본예산 5억원을 들여 일반 드론 12대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림사업에 맞는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 때문에 늦춰졌으며, 이로 인한 조달청 구매요청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 수행차원에서 국산 드론 개발과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산림청을 도와서 산불 드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토부는 2027년 국산화를 목표로 올해 중국산 항공기급 드론 2대를 도입해, 설계와 더불어 통신장비같은 부품을 대체해서 인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서,“1대당 10억~20억원이 드는 150kg이상의 항공기급이 아니라면 1년이상 걸리는 인증이 아니라 기체안정성 인증을 받으면 될 것이다. 국내에서 고성능 드론 제조업체를 찾기 어렵다면, 우선 외국산 드론을 들여와서 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송옥주의원은“산림청이 산불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핵심 장비들이 올해안에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봄을 맞이한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협력해서 마지막까지 헬기와 드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