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통합 특별법안에 농업 특례 부족 지적

▲ 김문수 전남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의 농업 분야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농업 특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라며 “전남이 주도적으로 지역 농업을 혁신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전남만의 차별화된 농업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 전환시대’를 대비한 농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 환경, 작물 생육, 기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탄탄한 데이터 기반이 있어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축적해 온 귀중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행정과 예산 지원이 뒤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통합 특별법은 전남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법안 마련 과정을 끝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농업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농업기술원에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연구와 우분 고체연료 시설 구축 등 축산 폐기물 자원화 방안을 점검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 농축산식품국에는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유통 체계 개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 대응책,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가건물 하우스 담보 인정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