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해답” 강조
중앙-지방 협력 제도화 성과와 향후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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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난 1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분권 확대와 자치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조 회장은 “민선 자치 30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변화의 과정을 체감해 왔다”며 “지방의 시대는 단순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되며,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가 중앙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한 정책 제도화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기준인건비 조정, 저출산 및 외국인 대응 정책, 늘봄학교 및 폐교 활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 회장은 향후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산불재난 등 대응책에 있어 산림청장이 국무회의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기초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결과”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경북 산불사태를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중앙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정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큰 방향에는 공감하나, 교육청이 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와 예산, 인력이 함께 이관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국비 선행 없이 유보통합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방자치는 위기 시 국가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주체”라고 정의하며, “특히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묵묵히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남구의 기초단체장으로서 주민의 삶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느낀다”며, “확고한 의지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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