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위주’행정은 여전히 장벽...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사진(서은경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돌봄인가? 정서적 상황 등 돌봄의 개념 확장해야"

또한 서은경 의원은 돌봄 휴가를 ‘질병 수발’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가두는 인식의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증빙하기 어려운 돌봄의 영역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방점이 찍혔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꼭 가족이 아파야만 돌봄이 필요한가’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병수발을 드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양육 공백이나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 폭넓은 관점에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가 앞장서서 유연한 조직 문화 만들어야"

서은경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증빙 절차의 개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은경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닌, 직원들이 가정과 업무에 모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직원 가족돌봄휴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것이 곧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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