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1948년 이후 74년만에 떠나 용산시대를 열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장, 교육감 까지도 지방에 공관이 넘쳐 난다. 세금으로 제공된 곳이 이제야 밝혀졌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국회는 무엇을 했나.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12개 공관은(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합참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해병대사병관) 지자체장들도 사적인 공관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 지자체 공관 폐지에도 7곳(강원, 전북, 경북(단독주택형), 대구, 충북, 충남, 전남(아파트))은 사용중이다. 매년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을 놓고 세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관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투입되는 비용 대부분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예산을 감시해야 할 국회도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관과 관사를 전반적으로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7월경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신문고에 공관, 관사 운영에 관련해 부조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언론보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공관을 제공하는 지방교육청도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기관장이 아닌 간부급 공무원에게까지 관사를 제공하는 교육청도 발견했다고 한다. 국공립대의 경우에 총장등에게도 제공되는 관사도 조사대상이다. 

 

공관실태가 이제라도 밝혀졌으니 조속한 시일안에 정리되기를 국민들은 고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직후 16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관사 리모델링에 퍼부었다. 외벽에 외제대리석을 두르는데만 7억8천만원을 들였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부부는 30억원이 넘는 강남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에도 15개월간 공관에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지 않았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공관에 초대 되어 만찬을 한 것이 발각되어 구설에 올랐으며 손주들의 미니놀이터등을 설치한 것이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더욱 더 이상하고 한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딸과 손주가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넘게 살아온 것으로도 알려졌는데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저운영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파렴치한 행동에 정말로 구역질이 난다.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던 관선시절 도입된 공관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관선시대 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은 2006년 15억여원을 들여 도지사 공관을 짓고 매년 관리비로 1억2천만원을 써 비난에 시달리다 2018년 공관을 없앤 일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시장 공관을 없앤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세종 제주도등 8개 광역단체는 단체장 공관이 없다. 그래도 업무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선진국 공관 실태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일본 총리와 대법관만 관저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대통령과 총리만 공관을 사용하고 자치단체장 및 기관장들은 공적 사용만 허용하고 정리해야 한다. 운영규칙을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 할 필요한 법을 만들고 운영비를 공개하고 관리비 및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토록 법으로 정하고 결혼한 성인은 공관에 살 수 없게 법을 재정하고 제발 이제부터는 공직자 및 선출직 기관장들은 봉사하는 자세로 깨끗이 살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계식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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